법령 의료법시행령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2, 2020. 2. 27.,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60호, 2011. 12. 6., 인용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6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996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7, 1996. 4. 19., 인용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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